[취농] 정부 지원에 대해

흔히들... 농촌은 정부가많은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시의 개인 기업체에 비하면 많은 지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영농시설에 대한 보조금 및 기술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하우스에 어떤 시설을 한다하면 보통 적게는 몇백만원부터 수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영농발전에 필요한 시설 대상을 해마다 지자제 단위별로 선정하여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80% 정도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서울에서도 오래 전에 주택의 주차장 설치에 가구당 200만원인가의 비용을 보조해준 적이 있지요?

그와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새정부에 없앤다는 농촌진흥청 산하 많은 기관과 유관 정부기관을 통해

나름대로 많은 기술보급이 이루어져왔구요.

(물론 그런 조직에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점은 이 글에선 논외로 합니다.)

그러나, 말 많은 부채탕감은 아직까지 원금을 없애준 건 없는 걸로 압니다.

만기연장 정도의 조치와 특정의 경우 저리의 이자로 전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특혜가 아니고 보상이란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보상이냐면... 자본주의 민주국가에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지보존 정책에 따라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고,

어찌 소유해도 그냥 땅을 놀리면 벌금(?) 같은 게 있습니다.

나무라도 심어야 합니다.

제 본가 동네에서도 돈이 필요해 농지(논)를 팔려 내놓았는데

원매자가 소유자 거리 제한인가 뭔가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있더군요.

현장의 문제는 그런 지원도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입니다.

소규모나 가난할수록 그런 지원을 받을 기회가 없더군요.

정부에서... 그냥무작정 퍼주기 식은 아니란 의미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빈곤층을 마냥 지원해서 먹여살리기 보단

농촌 경제를 이끌어가는 계층에 지원해 평균치를 높혀가는 추세더군요.

실상 농촌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농촌의 문제는 단순히 경쟁력만 가지고 논할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의 경우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농지보존 정책을 유지한다고 합니다만...(시사하는 바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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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정부나 매스컴에서의탁상공론에 대해서는 따로 적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