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농] FTA 후의 미래
미국과의 FTA가 시작되려나요???
뭐~ 가장 큰 손실을 보는 분야로는 농업이라는 것에는 다들 인정하더군요.
이득을 보는 부분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손해나는 분야는경쟁력 없으니 은근슬쩍 없어지길 바라진 않겠지요...? -.-;;
처음엔 앞날에 어떤 변화가 올지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더욱 큰 걱정은 향후 중국과의 FTA였습니다.
미국이야 가령 오렌지 같이 저장성 좋은 품목 위주일테지만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신선 야채류도 수입될 판이니까요.
그러나... 결론은...!!!
그렇다고 우리나라 농업이 궤멸되지는 않을 거란 것입니다.
물론 큰 영향은 받을 것입니다.
가령... 지금도 오렌지 가격이 싸면 겨울 수확 토마토 가격도 떨어집니다.
어쨋건 현재와는 또 다른 질서가 형성될 거라 봅니다.
단순 가격 비교만 하면 설사 식량이라도 싼 외국산 수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대국가에선 이득이 좀 더 난다고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때 원하는 물량 수출해줄까요?
문제는 그것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식량 무기화의 방정식이기도 하구요.
수출이란 자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이 있을 때 수출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국에서도 모자르면 정부에서는 수출을 저지할 것입니다.
현재도 중국에선 농산물 수출관세를 25%나 물린다더군요.(저도 들은 얘기...)
특히 중국이 경제발전하며 소비가 늘어나면 오히려 농산물을 수입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농산물 가격도 들썩일테지요.
굳이 그런게 아니어도 기상이변에 의해 농산물 작황의 변화 때문에
식량문제는 심각해질 수도 있구요...
설혹 FTA가 시작된다해도 마냥 비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고
'발상의 전환'으로 보면 가끔은 농산물에서 대박이 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음~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하려면 자료도 찾아보며 엄청 긴 글을 써야겠습니다만
오타만 수정하며 줄줄이 타이핑하는 글이라 대충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