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 죽은 소

지금 TV에선 축산농가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하고 있길래 키보드를 잡았다.

원인이나 대책은 똑똑한 전문가들이 하라고 하고 난 다른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산지 소값은 폭락인데 소비자가는 여전하다는 거야 유통구조 때문이란 건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고,

과연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다.

 

대부분의 국민은 모르고 사는 부분이지만

한 국가가 굴러가는데는 의외로 많은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통계가 잡히고 있다.

여러해 전, 한창 토마토를 공부하고 그럴 시절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농토에 대해 필지별로 토양분석 자료가 있어서, 내가 농사 짓는 곳을 확인해 보기도 했었다.

과연 언제 그런 조사가 이루어졌고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 까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웠었다.

재작년과 작년에도 품질관리원이란 기관에서 동네마다 방문해서 실 경작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해 가기도 했다.

즉, 품목마다의 현재의 재배 면적이며 수량,시기 등이 사실적으로 파악되었단 얘기이다.

하지만 그런 자료가 공개되고 정책에 반영되었단 얘기를 들은 적 없다...!!!

 

해가 바뀌었으니 재작년, 재작년 배추 파동이 나고나서 다음 봄배추의 재배면적이 엄청 늘어났다.

그중엔 수박 재배 하우스에도 상인들이 계약재배를 유도해 많은 면적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 결과 봄배추 가격은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수박 값은 엄청 비쌌다.

그 시기에 인터넷 기사에서 본 것으로, E마트의 한 담당 '대리'가 공급량 예측을 통해

수박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해서 시중가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여기서 짚고넘어가야할 부분이 국가의 시스템이 E마트의 대리보다 수요 예측 능력이 없을까?라는 점이다.

아니다...!!!

다들 알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공무원이 그걸 조정하기 위해 노력조차 하지 않는 조직이란 점이다.

물론 사기업의 직원과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업무를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

어느 공무원이 인센티브도 없는 일에, 잘못되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서겠는가.

산지 소값이 폭락하고 있는 이 시기에와서야 사육두수가 과잉인 걸 알게 되었을까?

아니다...!!!

다들 알고 있다고 본다...!!!

농장의 소를 보면 빠짐 없이 다들 귀에 표찰을 달고 있는데 그게 무얼까?

국가가 무조건 시장경제에 개입해 강제할 순 없지만,

적극적으로 계도하는 역할은 국가가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